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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시행령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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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시행령 제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광주고등법원 2020.06.16 선고 2019누12110 판결
  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할 경우 차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익에 해당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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